2019년도

「생물안전관리 유공」표창 계획(안)

2019. 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생물안전관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계획

1

○ 포상 목적

-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공헌해온 유공자(기관, 단체 포함)를 발굴 및 정부포상하여 국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크게 공헌한 자의 공적을 칭찬하고 널리 알려,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일 시 : 2019. 10. 17.(목)(예정)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대명리조트(예정)

○ 참석대상 : 약 250여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연구자 등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시설 유지보수 관계자 등

- 기타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유관단체

○ 포상 규모 및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개인 2, 단체 1)

질병관리본부장표창 4(개인 2, 단체 2)

포상 대상자 선정

2

가. 포상자 기한 및 자격

○ 추천 기한 : 2019. 8. 23.(금)

○ 추천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고위험병원체)에 의거하여 모범적인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생물안전 국가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큰 자(개인 또는 기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에 의거하여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자(개인 또는 기관)

※ 붙임1.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나. 포상자 추천 및 선정 방법

○ 개 인

- 관련 법령, 「2019년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복지부)」의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추천기관장) 후보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질병관리본부) 추천후보자 공적사실 및 추천 제한사항 확인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 객관성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기 관

- (질병관리본부 등) 후보기관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질병관리본부)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 객관성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

○ 공적심사 심의기준

-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공헌한 바가 뚜렷한 자(개인 또는 단체)

- 생물안전 특수연구시설의 운영 및 안전⋅보안관리에 기여도가 큰 자(개인 또는 단체)

- 시험․연구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 등 생물안전관리에 기여도가 큰 자(개인 또는 단체)

○ 포상자 선정

- 장관 및 본부장 포상 추천 대상자 공적심사는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심사

- 포상사의 선정은 공적심사 평가 심의 결과 순위에 따라 장관, 본부장 포상자로 선정

※ 공적심사 심의기준표

번호	심의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국가 생물안전 발전에 기여할 전망

*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함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우선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자 우선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포상추천 구비서류

3

포상대상자 추천기관 → 우리 부서 제출	우리 부서 → 본부 총무과 (보건복지부)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1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협조 요청 공문
◦추천자 명단 1부	◦추천자 명단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조서 1부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현지확인서(민간인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현지확인서(민간인인 경우)
-	◦표창계획 내부결재 및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사본
-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사실 조사서, 관련 조회 회신 문서 사본(단체의 경우 해당)

소요 예산

4

가. 예산과목명 : 신종감염병 대응대책(4834-303-210-01)

나. 소요예산(예정)

○ 포상자 부상 : 상패 및 기념품[총 20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부상 : 3 점(개인 2 점, 단체 1 점)

- 질병관리본부장표창 부상 : 4 점(개인 2 점, 단체 2 점)

향후 추진 일정

5

가. 포상계획 안내 및 추천 요청 : ~ 7. 24.(수)

나. 포상자 추천기간 : 7. 24.(수) ~ 8. 23.(금)

다. 추천 후보자(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 적격여부 조회 및 공개 검증

○ 조회기간 : 8. 26.(월) ~ 8. 30.(금)

○ 조회대상 기관 및 내용

-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재해율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행위

-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등

※ 공적조서 내용(공무원), 현지확인서(민간인)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 조회

라. 공적심사 심의위원회 개최(9월초)

마. 정부 포상 대상자 보고

○ 상훈포털시스템 등록(기획조정과→보건복지부) : 9월 중

바. 포상 실시 : 10월 17일(예정)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 가능

<붙임 1>

장관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유의사항

1. 자격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7. 1. 1. ～ 201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공무원의 경우)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붙임 2>

장관표창 대상자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장관표창(본부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서식2)

○ 서식 1에 의거 포상분야를 명시한 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작성제출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서식3)

- 아래 양식에 의거 추천서열 순위를 부여한 공적요약서(70자 내외로) 1부 제출

․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예 : OO 보건환경연구원, (주)OOO사 등)

․ 직급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예 :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지방기능직 8급 등)

- 공적조서 및 요약서는 서면 제출과 동시에 공문으로 파일 첨부 제출

3) 공적조서 2부(서식4, 5)

○ 장관표창 소정양식에 의거 개별 공적서를 작성하되,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공란으로 할 것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인 평가는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본인이 자기공적서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6), 민간인 현지조사확인서(서식7) 각 2부

※ 서류작성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의 양식(글자크기, 글꼴 등 글자모양/여백, 정렬방식 등 문단모양)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다른 문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여 서류의 양식이나 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서류 양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할 예정임으로 특히 주의할 것

<서식 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력 등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성명                (서명)

<서식 2>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05년 11월
3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흥부	61.01.0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놀부	72.01.01
5	경기도 안양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 4>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7>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