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폐기물관리법(2020.05.27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0.05.27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07.01 시행)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행령 별표 목록

1. 지정폐기물의 종류

2. 의료폐기물의 종류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

4-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4-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4-4.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5-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5-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한뱅위에 따른 과징금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8.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