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미국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2)"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2016년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개선안에 대해 같은 해 11월 공공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 1월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종안에서는 생명공학 규제 대상 범주를 재설정하였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USDA, FDA, EPA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USDA는 2016년 7월에 제정된 GM의무표시제에 명시된 표시 방법 중 전자링크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2017년 9월에 발표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2018년 7월까지 표시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승인은 됐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는 GM연어에 대해 FDA는 자발적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상태이며, ‘GM연어 표시법안’은 2017년 1월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FDA는 2017년 11월, GM모기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기의 개체수 감소를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관할기관이 EPA로 이전됐다고 발표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개발된 가뭄내성 대두(HB4)와 중국에서 개발된 Bt쌀(화중1)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이벤트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며, 미국 내 재배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