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가별 LMO 동향 브라질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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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8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브라질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3)"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2018년 Celeres社는 브라질이 지난 20년간 GM작물을 이용한 결과, 작물생산성이 증가하여 브라질의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이끌었으며, 공공 및 민간에서의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은 GM작물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오랜 기간 활용함에 따라 세계 2위의 GM작물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곡물 교역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86개 작물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었으며, 면화, 옥수수, 대두에 대한 GM품종 채택률은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 외에도 2017년 GM사탕수수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였고, 2018년 미국과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이를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신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CTNBio는 2018년 1월 하위행정규범인 ‘결정(Resolucao) Nº 16 : 신육종기술에 대한 CTNBio 컨설팅 과정’을 발표하여 사례별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CTNBio는 접수된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든 미생물, 동물, 옥수수가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Mato Grosso州의 대두/옥수수 재배업자들은 Bayer(이전 몬산토)의 Intacta RR2 PRO에 대한 특허권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년 7월 초, Bayer에게 브라질 대두 재배자와 미국 종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Intacta RR2 PRO에 관련된 로열티를 기탁 계정(escrow account)에 예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소송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10개 州에서도 특허분쟁에 참여, Mato Grosso州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