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인도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6)"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GM제품에 대한 표시제 규정이 모호했던 인도는 2018년 5월, 식품안전표준청(FSSAI)이 GM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를 규정하는 ‘표시제 규제 초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마련된 초안에서 표시기준 한계치를 5%에서 1%로 변경하여 규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표시제가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신식물육종기술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의 GMO규제에 따라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7년 5월, GEAC 델리대학에서 개발한 제초제내성 겨자(DHM-11)의 상업화 승인을 결정하였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5월, 환경산림부 장관 산하 위원회는 GM겨자의 상업화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GEAC는 GM겨자 승인에 대한 찬반측 주장들을 재검토하고 심사를 다시 한 결과, 개발자인 델리대학에게 벌과 수분 매개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델리와 펀자브 지역 5 acre에서 시험재배를 권고했고, 델리대학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개 지역에서 수행되는 시험재배는 2018년 9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미승인 GM작물 재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GM대두와 제초제내성 면화가 발견된 것에 이어 2019년 4월에는 사용이 금지된 Bt가지가 발견되어 해당 州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GMO관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민연합들은 GM작물의 재배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